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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2020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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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0일 ∙ 2 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상가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계약만료일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 없이 계약만료일이 지났다면, 묵시에 의한 갱신이 이루어진것입니다. 즉 이런 경우를 두고 현장에서는 '자동연장'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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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0일 ∙ 1 분
상가건물 임대차기간은 자동으로 10년이 보장될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은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한 가만히 있어도 임대차기간이 10동안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동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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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2일 ∙ 2 분
Q&A로 알아보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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