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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보유, 양도 등에 따른 법률 및 세법 관련 정보 제공

  • 작성자 사진sedam

부동산 계약해제에 대한 판례



판례 Ⅰ

▶ 사건명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 14675, 판결 매매 대금


▶ 판시사항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삼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 판결요지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각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는 부당히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그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따라서 매도인의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삼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에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



판례 Ⅱ

▶ 사건명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다 89 판결 손해배상 등


▶ 판시사항

[a] 계약 약관을 약정해제권의 유보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한 사례

[b] 계약 조항 상의 부수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정 해제를 행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소극)


▶ 판결요지

[a] 계약서 제8조의 “을이 공사를 시공 중이라고 할지라도 공사에 대한 자재는 건축통례상 저질 자재를 사용하였거나 무단히 3일 이상 중단하거나 준공할 가망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거나 본 계약 각 조항 중 어느 1조 항에라도 위반하였거나 공정표와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갑은 공사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이 취하는 여하한 조치에도 이의 없이 차에 순응할 의무를 진다.” 라는 규정은 원·피고 사이에 본건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합의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계약조항상의 부수적 의무 위반이 있는 등의 경우에 도급인인 원고에게 해제권을 부여하고 그 자의 단독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본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으로서 이른바 약정해제권 유보에 관한 규정이다.


[b] 원·피고 사이의 계약조항상의 부수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약정해제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법정 해제의 경우와는 달리 그 해제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의 청구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판례 Ⅲ

▶ 사건명

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 851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등


▶ 판시사항

[a] 쌍무계약에 있어서 위약 시에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의 의미

[b]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과 그 철회


▶ 판결요지

[a]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은 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 조항이라 할 것이고 최고나 통지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라고 볼 수 없다.

[b]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건 매매계약이 원고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자백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철회한 이상 계약해제의 효과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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